警, 김상조 '업무상 비밀이용' 수사 나설듯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고발
"서울경찰청 산하 수사"
경기남부청, 군포시청 압수수색
특수본 인력 두 배 증원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확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서울경찰청 산하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 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특수본의 수사대상이 된 전·현직 고위공무원은 최소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수본 수사는 속도가 붙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공공주택지구 필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군포시청 공무원 A씨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군포시청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A씨는 2016년 9월 지인 4명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2개 필지(2235㎡)를 14억8000만원에 매입,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21명(총 12건)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3명과 현 직원 2명, 공무원 2명, 기초의원 3명, 일반인 11명 등이다. LH 전 직원 2명은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파면당한 A씨, 지난 13일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파주시 법원읍 자신의 땅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 등이다.

특수본은 기존 770명 규모의 인력을 1560명까지 증원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시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강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을 투입해 194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부당이득 몰수·세금 추적 등을 위한 국세청 파견 인력도 36명으로 증원된다. 또 1급지 경찰서 194개서에는 부동산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력을 한층 보강한다.

수사 대상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그간 진행해온 LH 직원 및 공무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차명 거래 사건은 물론이고 허위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기획부동산’도 수사망에 올렸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 중이다. 사실상 부동산 전반에 걸쳐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 셈이다. 특수본을 이끌고 있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