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지침]'코로나 지출' 단계적 축소…확장재정은 유지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비정상적 일시지출 전면 재검토…미래 투자재원으로 전환
예산실장 "내년 12조원 재량지출 구조조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1.3.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의 2022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확장적 기조와 함께 ‘재정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늘렸던 일시적 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미래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에 보급됨에 따라 내년에는 전반적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는 한시적 지출사업의 단계적 정상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증가세 지속과 투자확대는 물론 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세출·세입·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 혁신’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됐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겠다면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펀드·융자·보증 등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국면에서 급격히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사업 등은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안정화할 방침이다. 또 내수회복을 위해 한시 시행했던 농수산·문화·관광 바우처 사업,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촉진사업의 적정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백신구입용 예비비 등 방역 관련 예산도 다른 쪽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여건에 따라 조정하는 ‘재량지출’을 내년에 10%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에도 전반적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10조원가량 절감했다"며 "내년에는 이보다 20% 늘어난 12조원 수준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한 부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부처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실집행률이 떨어지거나 국익 기여도가 낮은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축소하고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행실적 등을 검토해 보조·출연·출자사업들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대 주요 경상경비도 절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악화됐던 각종 기금도 정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 중소기업진흥,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소진돼 이들 기금 수지의 일시적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출혈이 컸던 부분에 대해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도 여전히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회복 국면이라고 해서 당장 소비를 진작하는 것보단 ‘물가안정, 거시경제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나친 경기부양은 물가상승 등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적극적 재정운용과 총량관리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혁신이 불가피한 것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