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만들어 LH 수사 지원… '6대 범죄'는 직접수사

15일 부동산 투기 전담 수도권 부장검사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하는 사건 중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나 직접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대검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효율적인 수사 방안 마련을 위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주재로 ‘부동산 투기 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형사부장 외에 김봉현 형사1과장과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 대검 검찰연구관 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찰과의 협력 방안 ▲범죄수익환수 방안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대검은 전했다.

회의 결과 검찰은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수사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초동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보전조치를 통해 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적극 환수하며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검사가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전개하고,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 지원과 경찰과의 수사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단장을 맡았고, 김봉현 형사1과장, 김우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협력단은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일선청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송치사건 수사 및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검·경 수사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현재 안산지청에는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이 구성돼 있다. 그 외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들은 전담검사를 지정해놓은 상태다. 수사협력단은 실무급 핫라인 구축과 간담회 등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선 초동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보전조치를 통해 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기존 사례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일선청의 환수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사협력단은 또 경찰 송치사건 중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 사안이 발견될 경우 검사가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전개하도록 지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수사협력단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필요한 법리 검토, 기존 수사 사례 분석을 통해 수사 기법 등을 일선청에 전파하고, LH 사건 등 중요사건 수사와 관련된 일일상황을 점검해 우수사례를 전국청에 공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