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여행업·민간체육시설 피해 추가지원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을)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심사에 참석한 장관을 상대로 정부 제4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여행업과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추가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571억 원 규모의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에서 여행업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중,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돼 1만8223개 업체에 각 200만 원을 지원하는 안이 제출됐다.
이 의원은 “여행업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과 같은 수준으로 80% 이상의 피해를 본 만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된다”며 “여행업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켜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체육시설 피해지원 대상 선정 시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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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현재 실내체육시설 업체 수는 약 6만3000여 개, 종사자 규모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지원대상은 6800명으로 시장 규모대비 약 11%에게만 지원하는 수준이다”며 “지원금액도 문체부 소관 여타 고용지원 사업들은 일관되게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민간체육시설만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서 대상확대와 지원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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