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직원 땅투기로 부패 확인…해체 수준으로 수술해야"

유승민 "공공개발은 공공부패 발생할 위험에 놓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 해체 또는 전면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0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면서 "이 사건은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그 주범"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공공주도개발은 국토부가 기획을 하고 LH가 실행을 하는 것"이라며 "기획주체인 국토부와 실행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며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며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와 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전념하라"며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서 개발업무에서 손을 떼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LH의 실체를 목도하게 됐다"며 "말단 직원에서부터 임원들까지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마비된 윤리의식과 오염된 청렴정신은 공기업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은 LH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조직 해체 수준의 대수술뿐"이라고 주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