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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고개 숙인 변창흠…"장관직 걸고 대책 마련하겠다"(종합)

최종수정 2021.03.09 16:48 기사입력 2021.03.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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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에서 끊임없이 투명성 강조…"
이런일 발생해서 허무…이중 책임 있다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무관용
부당이익 몇배로 환수하는 시스템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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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관직을 걸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변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통령께서도 국가수사본부의 조속한 수사를 강조하셨다"며 "국토부는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수도권 외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수사를 통해 직원의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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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 장관은 공직자 등이 투기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땅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며 "이들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익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 장관은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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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과 무관하게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된다"며 "3월 후보지 공개 등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변 장관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각오를 묻는 질문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감회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LH에 1년7개월간 있으면서 끊임없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얘기했지만 저의 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허무하다"며 "국토부에 와서는 이런 기관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중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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