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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난타전’된 국토위..野 “처벌강화” 與 “발본색원”(종합)

최종수정 2021.03.09 16:01 기사입력 2021.03.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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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LH發 국토위 긴급현안질의
野 '민간 개발 꽁꽁 묶어놓고 공공에선 투기' 질타
與 '반칙과 특권' 이번 기회로 뿌리뽑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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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야당은 ‘민간 개발은 꽁꽁 묶어두고 공공개발만 열어둔 정부에서 일어난 투기로 심각한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 삼아 반칙과 특권을 조사하고 투기의혹을 발본색원해야한다”며 차후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9일 여야 의원들은 공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장관의 평소 인식이 그런 게 문제다. 개발 정보 미리 몰랐던 사람이 58억이나 대출하고 쪼개기하고 지방 근무 직원까지 원정와서 땅을 사냐”면서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투기를 두둔하는 것처럼 (발언이) 비쳐진 것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재직 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LH 투기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LH 투기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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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4년 내내 부동산 투기 단속한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통제장치 강화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한거냐”면서 “현행법상으로 차익을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라 부패방지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패가망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민간 개발은 규제 일변도로 꽁꽁 묶고 부동산 거래도 묶고, 오로지 국가주도 공공기관 개발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이 사전정보로 투기를 했다? 이건 엄청난 일이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수사 강화, LH방지법 통과 등 향후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장관께서 부동산과 투기와 반칙에 대해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장관직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합수단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건의해서 적절한 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차제에 반드시 설치해 주식거래에 비해 감독이 안된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변 장관은 “가능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은 “LH 땅투기 의혹에 대해 포괄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투기이득 환수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 질의에 변 장관은 “현재 내부에 비밀 정보를 활용해서 했던 경우에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이득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도 간주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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