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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美中 기술전쟁하면…10년 뒤 韓 GDP 6%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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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美中 기술전쟁하면…10년 뒤 韓 GDP 6%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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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코로나19 시대 아시아에 대한 정책조언'

무역전쟁 심화로 기술 디커플링 발생할 경우

당사국인 中 제외하면 韓 GDP 가장 큰 타격

인도, 中 생산시설 대체 가능해 이익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과 중국 등의 기술분야 무역전쟁이 지금보다 과열될 경우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전쟁으로 기술분야 수출에 차질을 입고 미·중 가운데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해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10년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예상치보다 5% 이상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다. 중국이 미·중 갈등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제3국에서는 한국의 타격이 가장 심한 셈이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시대 아시아에 대한 정책 조언’ 보고서에서 미·중 기술 패권경쟁이 계속되며 상호 기술공급과 의존도를 줄이는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발생할 경우 10년 후 한국 GDP는 당초 예상(약 2500조원)보다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기술전쟁으로 입는 타격은 중국(전망대비 GDP 최대 8%이상 축소)을 제외하면 가장 큰 수준이다.


한국 외에는 일본의 GDP가 예상치에서 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미국에 미치는 타격은 약 4% 정도로 한국보다 크진 않았다. 아시아 수출국가들의 대(對)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데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둘 중 한 나라와는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된 타격요인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은 약 25%에 달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기술 격차가 발생할 경우 잃을 것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꼽혔다. IMF에 따르면 무역전쟁으로 기술 디커플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GDP는 예상치보다 적게는 1.7%, 많게는 8.7%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부품수출을 제한했던 것처럼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무역전쟁으로 기술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는 인도가 꼽혔다. 중국의 생산기지를 대체할 수 있어 노동시장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기술분야 무역전쟁이 미·중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들로까지 번질 경우 각국에 미치는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까지 기술전쟁이 번졌다고 가정하고 추산한 결과 10년 후 한국의 GDP는 예상보다 7%가량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조금씩 회복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술적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것은 우려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각국이 기술전쟁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첨단기술 상품과 서비스무역에 대해 인정해주면서 국제무역시스템을 보존, 육성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건설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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