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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전격 사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 위해 힘 다할 것”(상보)

최종수정 2021.03.04 15:14 기사입력 2021.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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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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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윤 총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비록 이날 검찰을 떠나지만 “어떤 위치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치 입문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임기만료 전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이번 주 초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미 사퇴를 결심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날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인 것 역시 사퇴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 있다.


다만 예상보다 사퇴 발표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최근 청와대와 여권의 예민한 반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끊임없이 정부 여당과 대립해온 그는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배제명령을 내렸을 때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며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또 다시 여권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자신이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이르면서 진지하게 임기 전 사퇴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번에 논란이 된 중수청 설치법안 이전에 이미 지난해 말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찰청이나 수사하는 검사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 윤 총장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안 통과를 저지할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을 두고 여권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몰아가는 상황도 그의 사퇴 발표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하라”고 경고한데 이어 전날 정세균 총리가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하라”며 자신의 해임 건의까지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자 윤 총장은 조기 사퇴 발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사퇴가 여권의 중수청 설치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 내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고 공수처가 이제 막 닻을 올린 상황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중수청 신설법안 등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강경파들은 애초부터 검찰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강한 만큼 윤 총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법안 발의를 밀어붙이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검찰청은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했지만, 윤 총장이 사퇴하며 구심점을 잃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큼 총장의 사퇴에도 여권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검찰 고위간부 A씨는 “일선 검사들은 거의 100% 총장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다”며 “중수청 법안이 처음부터 여당의 당론이었던 것도 아니고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었는데, 윤 총장이 미워서 이 지경까지 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체제로 검찰을 이끌어가겠지만, 윤 총장의 사퇴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권력을 향한 수사는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상보다 일찍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총장이 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위한 검찰 밖에서의 역할 수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다음 행보가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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