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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받는다

최종수정 2021.03.04 12:14 기사입력 2021.03.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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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1~3구간에 속하는 학생 901명에 지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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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901명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는다.


4일 교육부는 로스쿨에 다니는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국고 48억8700만원을 지원하고 25개교 로스쿨에서 교육부 지원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학생은 총 901명으로, 로스쿨 편제 정원(6000명)의 15% 수준이다. 장학금 수혜 횟수는 로스쿨 교육과정에 맞춰 6학기로 제한한다.


로스쿨 장학금 지원 순위(자료=교육부)

로스쿨 장학금 지원 순위(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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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취약계층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로스쿨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소득 3구간 이하에 속하는 학생 외에 다른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소득 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소득구간을 확인하고, 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개별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원금 산출 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 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노력한 로스쿨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로스쿨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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