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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다이어리] 中양회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 '국방예산'

최종수정 2021.02.28 13:46 기사입력 2021.02.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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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 앞두고 '군 현대화' 강조
中 국방비 GDP 대비 1.2%대…전 세계 평균 2.6% 절반 수준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 달 4일 개막한다.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시작되며, 다음 날인 5일에는 전국인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이번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중국 경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휘청했던 중국 경제의 완전 정상화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가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 첫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중국 지도부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이 법적으로 가능한 만큼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중국 지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의 2기 임기는 2022년까지다.


이번 양회에서 하나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중국의 국방예산이다. 중국 경제와 지도부 교체에 가려 중국 국방비 규모가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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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5중전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군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5중전회 당시 중국 매체들은 중국 지도부가 주권과 영토, 안보,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2027년 군 현대화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남중국해 및 대만해협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올해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7%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은 1조2684억 위안(한화 220조4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는데 그쳤다.


글로벌 타임스는 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중국 경제 규모에 비해 국방비 예산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의 국방예산은 1.2%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인도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국방예산은 GDP 대비 1.3%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평균 수준인 2.6%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송중핑은 "미국은 지난 1년간 중국 해안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등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했고, 인도와의 국경지역에선 충돌도 있었다"면서 "중국이 외부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민해방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전투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SASAC)가 최근 국방 및 무기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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