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대기업 중고차 진출, 시장 활성화 기여"

22일 국토위 업무보고 출석
"상생협력 한다면 오히려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변 장관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질의에 "얼핏 보면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해서 상생을 없애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상생협력 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으나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련 업종 지정을 해제하면서 규제가 풀렸다.

변 장관은 "기본적으로 중고차 시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과 소비자 편익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중소상인의 권리나 업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계속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3월 중 회의를 개최해 추진하기로 보험업계랑 정비업계가 협의했고 조속히 (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