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공감하지만 법개정은 국회 소관"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정부는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반발하면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 관련 사항이 국회 소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협에서 문제 삼는 면허취소 부분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행정부인 정부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