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에 최대 100만원 VS 소상공인 지원'…당정 갈등 새불씨

輿, '저소득층 지급' 주장…재정당국, '선별 난관, 중복지원' 고민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장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조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동안 여당의 압박에 버티던 정부가 막판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다. 여당은 재원 규모를 못 박고 정부 측에 ‘소득하위 40% 일괄 지급’ 방안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기존보다 훨씬 두텁게(최대 600만원) 지원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을 전달했다. 당정은 두 가지 방안을 논의해 이번 주 안으로 지급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최종 확정하는데, 이를 전부 수용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이 제시한 저소득층 가구의 기준인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820만가구로 집계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약 5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민주당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 시한을 ‘28일’로 못박으면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라는 목표하에 이번 주 당정청 간 여러 채널에서 집중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2·3차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더 두텁고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라는 원칙 아래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은 다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40%를 정확히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고, 각종 사회수혜금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들을 일일이 제외해 대상을 선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를 놓고 비율을 정할 땐 근로소득, 자본소득, 재산(부동산)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근로소득 자체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가 대리기사 등 이른바 ‘투잡’을 뛰는 경우와 근로 계약을 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소득을 모두 파악할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주식투자로 수익을 낸 경우나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세대분리를 해 둔 경우 등도 모두 고려해 대상을 선별해야 하는데, 이 경우 행정적 한계를 피할 수 없다. 결국 지급 대상 가구들 사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 자명하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 대상과 겹치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이미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주거급여(중위소득 45%), 교육급여(중위소득 50%)등은 소득 하위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다. 긴급고용유지지원금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감소자가 대상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4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정부의 타 지원책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이 악화일로인데, 정말 피해가 큰 계층만 선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