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공 넘긴 바이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가 신중한 대중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사실상 공이 우리에게 넘어온 셈이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 연설에서 동맹 관계 복원을 제안했다. 동맹의 정체성을 민주주의라는 가치 공유를 기준으로 삼았고,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이 공격받고 있다”며 “도전 과제 대처에 있어 독재정치가 최선책이라는 주장과 민주주의가 필수라는 주장이 논쟁을 벌이는 변곡점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강화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협력한다면 우리는 모든 도전에 대처할 수 있고 모든 도전자를 앞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중국과의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에게 반중국 전선에 미국과 함께 서라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이 인도·태평양에 있는 동맹과 함께 지난 70년간 열심히 노력해 쌓아 올린 글로벌 시스템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2일 주장했다.

왕 부장은 중국공공외교협회와 베이징대학, 인민대학 주최로 외교부 란팅에서 열린 란팅포럼 연설에서 대만과 홍콩, 티베트,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없애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진영에 서라고 한 만큼 우리 정부가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함께 할 동맹으로 언급한 인도·태평양 동맹에는 한국이 일본, 호주 등과 함께 꼽힌다. 독재정권과 민주주의 진영중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안보 대화체인 '쿼드' 참여,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 장비를 비롯한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 사용 제한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인 만큼 우리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의 외교적 결단이 늦어지는 가운데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며 “쿼드 참여 등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일부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중국의 입장도 고려해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당장 선택하기 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한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트럼프와 달리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섣불리 한쪽 편을 들기보다 상황을 관망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