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항소이유서 지연 제출' 재판취소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연합뉴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더라도 법원의 결정 전에 이유서를 냈다면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2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주식회사 A와 학교법인 B가 각각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회부된 두 사건의 쟁점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엄격히 적용해 항소를 각하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먼저 주식회사 A는 방제조치 이행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 기각 후 항소했으나, 법원이 연장해준 제출 기한보다 2일 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학교법인 B 또한 교원 보수 관련 소송에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유서 제출 바로 다음 날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각하를 한 이 사건 결정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2024년 1월16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1회에 한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번 재판취소 사건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자체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재판소원 시행 이후 재판취소 사건 접수는 누적 679건에 달하며, 이 중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 2건을 포함해 총 5건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