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후 첫 정례회의 한 삼성 준법위…리스크유형화 용역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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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삼성 외부의 독립적 준법경영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2월 출범한 준법위는 지난 1년간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노조 활동 등 의미있는 성과를 냈지만 최근 사법부로부터 실효성 기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준법위는 16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공식 출범 1주년을 맞고 나서 열리는 첫 정례회의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위는 지난해 2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대외후원금 지출, 내부거래, 거래·합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해왔다.

준법위는 지난 1년간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서 사과 할 것을 요구했으며 무노조 경영 포기, 시민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했고, 삼성 7개 계열사는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고 노조 활동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지적했고 결국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재수감됐다. 구속 수감 나흘만인 지난달 21일 이 부회장은 준법위에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고, 준법위도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다. 재판부 판결과 상관없이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의 평가와 함께 올해 운영 과제와 계획 등을 통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준법의무 위반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최고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와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 발주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식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준법감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감시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