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습 보험사기' 집중 조사한다...취약상품에 초점(종합)

특정 상품·질병·담보에 집중...결과 분석후 규정화할것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백내장·치조골(치아를 지지하는 뼈), 부상치료비 특약, 골프보험, 공유차량 등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한 분야가 이번 기획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해 진행한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시행한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측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별로 특정 상품·질병·담보에 집중돼 있다"면서 "보험사기자가 주로 이용하는 수단 실증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적발 인원 9만2538명)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특정 상품·질병·담보 군에 보험사기가 집중돼 있었다.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였다. 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는 실손치료(1477억원)였고, 입원(1285억원), 진단(1240억원), 장해(1088억원) 순이었다.

공유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경우 얼굴·실명 확인 없이 차를 빌려 몰다가 일부러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수법 등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보험의 경우 홀인원을 위장해 축하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이들 상품을 판매중단하거나 보장금액을 축소, 면책기간을 설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영업력 약화 등을 이휴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와 실효적인 조치사례가 미흡했다"면서 "백내장·치조골, 부상치료비 특약, 골프보험, 공유차량 등 보험사기 취약 상품에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규정화를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