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김정우 조달청장 “혁신제품, 정부가 ‘첫 구매자’ 돼 판로개척 지원”
2019년 공공조달 연간 135조원…GDP의 7% 차지
조달청, 혁신조달 주력…올해 예산 전년대비 52%↑
2023년까지 나라장터 전면개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대담=이경호 아시아경제 사회부장, 정리=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정부가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투자해 제품을 상용화하고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삼아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우리나라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며 이는 공공조달 역량이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말한 ‘키다리 아저씨’는 혁신조달을 말한다.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혁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판로를 개척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조달 규모는 2019년 기준 연간 1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 가량을 차지했다. 정부기관으로서 조달청과 공공조달이 내수시장에 미치는 역할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혁신조달은 이제 첫 발을 떼 공공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성장가능성은 높다는 게 김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창업ㆍ벤처기업 혹은 중소기업이 소위 ‘똘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해 기업의 외형을 키우며 내실을 다질 수 있게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조달의 대표적 사례는
▲㈜웃샘의 ‘환자 이송용 음압캐리어’와 ㈜엔이알의 ‘창문 환기형 공기청정기’가 대표적이다. 환자 이송용 음압캐리어는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오염 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상품이다.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벤처나라에 등록해 에디오피아, 캄보디아, 몽골 등 7개국에 267대를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K-방역 선봉장 역할을 했다. 창문 환기형 공기청정기는 창문과 공기청정기가 결합된 융·복합 상품으로 지난해 7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학교 등 공공시설에 제품을 납품·설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 혁신조달 계획은
▲올해 혁신조달 구매예산은 445억원으로 지난해 293억원보다 52% 증액됐다. 늘어난 예산만큼 혁신제품 발굴도 지난해 345개에서 올해 80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혁신제품 생산 기업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혁신 수요 아이디어를 숙성하는 ‘인큐베이팅’과 기술ㆍ창업전문가가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구개발 주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에서의 혁신제품 홍보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조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마스크와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한 대응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마스크 공급 부족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조달청은 130여개 마스크 업체와 신속하게 마스크 공급에 관한 일괄계약을 체결해 가격을 안정시켰다. 5부제 정책과 적정 배분으로 국민에게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했다. 이면에 마스크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생산 인센티브(장려금)를 지급해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능력을 최대화하기도 했다. 현재는 위기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1억5000만장의 마스크를 비축한 상태다. 앞으로는 백신 유통계약 등 코로나19 백신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조달행정에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예방접종 시스템 등 접종장비가 적시적소에 공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
-올해 개청 72주년을 맞았다
▲조달청은 1949년 임시 외자총국으로 출범했다. 공공조달거래는 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지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6만여개, 등록 조달업체는 46만7000여개에 달한다. 특히 개청 당시 116억원에 불과했던 조달사업 규모는 지난해 기준 69조1461억원으로 급상승했다. 무엇보다 조달청은 전통적 물자·시설공사 계약업무 외에 국가비축사업(1967년), 정부물품 관리(1971년), 공사관리(1978년), 국책공사 총사업비 관리(1999년), 다수공급자제도 도입(2005년), 국유재산관리(2006년) 등의 업무를 도맡아보며 지속적으로 기관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20년간 운용된 공공조달 플랫폼인 나라장터를 개편한다는데
▲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돼 20년간 운용돼 왔다. 지난해 기준 나라장터를 통해 거래된 공공조달 규모는 113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장기간 운영하면서 생긴 시스템 장애증가와 속도 저하, 불편한 검색 환경 등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 중심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환경에 대응해 모든 조달업무를 비대면으로 종이서류 없이 처리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에 부응할 것이다. 현재 26개 공공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통합시켜 비슷한 성격의 다수 시스템이 중복 운영되는 것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조달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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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거래에서 기회·과정·결과의 공정과 정당을 강조해왔다
▲올해 조달청은 정당가격·대가지급을 위한 입찰·낙찰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입찰가격 평가, 비(非) 가격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적격심사제 개선 여부를 올해 연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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