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봤자 공공"…'재초환 면제'에도 고개 젓는 재건축 단지들

갈 길 먼 '24 부동산대책'
강남권 재건축 사업자들 "품질 우려…집값에 영향"

"메리트 없고 권리침해 가능성"
공공재개발 구역서도 회의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온유 기자, 류태민 기자] "관심 없습니다. ‘공공’이 주도해 지은 아파트가 십수년간 어떤 평판이었는지 정부 스스로 반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에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지만 대규모 단지를 품은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4일 오후 찾은 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 대부분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면제’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정작 참여 가능성에는 손사래를 쳤다.

◆"그래봤자 공공…품질 어떻게 믿나"= 강남권 재건축단지 사이에서는 공통적으로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른 품질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강남권의 대표적 중층재건축 추진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책이 나오자마자 주민들이 반대하자고 먼저 연락이 왔다"며 "모든 권한을 공공에 내주면 어떤 아파트가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누가 찬성하겠냐"고 반문했다. 주민들 역시 "조합을 배제하고 공공이 100% 직접 시행하면 조합원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이 예상되고, 그러면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다른 재건축 단지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차아파트의 김성진 재건축조합장은 "가구수만 늘어날뿐 비좁고 불편한 주거환경을 가진 집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주민 대부분이 품질이 낮은 공공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조합 역시 "다른 나라에선 공공과 일반으로 지은 아파트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기도 한다던데, 결국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인 아파트들이 어땠는지를 먼저 되짚어야 할것"이라며 "공공아파트는 명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공공이 주민 갈등 풀수 있다고?"= 재건축 단지들은 토지 수용부터 첨예한 이해관계를 공공기관이 추진력있게 해결해줄지에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박인식 영등포 신길13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며 "상가와 아파트, 구분소유자, 나대지 소유자 등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데 공공이 이를 해결해줄 추진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당사자들은 이해관계가 걸려 해결에 적극적이지만 공공기관은 다르지 않나"라며 "특히 법적 소송 등으로 번지면 공공기관이 나서긴 더 어려울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도 "재산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하나하나 굉장히 민감하다"며 "자율적인 조합을 구성해도 의견 조율이시간이 걸리는데 공공이 한다고 순순히 동의해줄 사람이 있겠나"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도 법적 소송으로 가면 더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류태민 기자)

◆"권리 침해될수도"…공공재개발 후보지도 No = 조합+공공 공동 시행 방식인 기존 공공재개발 추진 재개발 구역들도 공공 단독 시행 방식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앞서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 구역 주민들은 공공 직접시행이 공공재개발 대비 불확실성이 큰 반면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이다. 박종덕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공공재개발 역시 공공직접시행과 마찬가지로 예상 사업기간이 5년이라 절차 단축이 큰 의미가 없다"면서 "게다가 공공직접시행은 공공이 부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존 주택 소유자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어 차라리 공공재개발이 더 낫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정된 자원으로 무리한 공급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재개발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강북권 재개발 해제구역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선택한 이유는 정부의 집중적 관심으로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공공 직접시행으로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니 인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공공재개발이 뒷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토로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시장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정책을 냈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를 개선해야 민간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품질을 제대로 갖춰서 공공주택은 낮은 품질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식을 바꿔야 정책적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