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후보자, 3일 인사청문회 개최
"지금 상황선 신속한 지급 방식을 찾아야"
"절차·방법에 매몰 안돼…모든 수단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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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생각하는 손실보상이 재난지원금 방식인가, 헌법 23조에 근거한 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말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재난지원금 방식도 필요하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확인하자 권 후보자는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보상이 됐든, 재난지원금이 됐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주환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절차,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것이다. 그것에 너무 매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이 "법 개정보다는 신속한 지원 필요하다는 건가"라고 묻자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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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금액은 얼마라고 추정하나"라고 질문하자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권 후보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백가쟁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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