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판사 탄핵부터 손실보상까지, 쟁점 촉각

국회 본회의장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야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판사 탄핵소추안,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제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맞부딪힐 전망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오후 대표 발의한다.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관참시형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일 오전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관 탄핵은 열린민주당 대표, 경남지사,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제를 둘러싼 여야 간 입법 갈등도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입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 역시 ‘국가보상법’,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4월 보궐선거) 표를 위한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없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제는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며 “국회도 열려 있는 만큼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어 2일과 3일에 각각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이 진행된다.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