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광주시의원 “청년 주거서비스 본질 잃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이 그 본질을 잃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년들의 의견 반영이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 사업을 재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비해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목적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지역 청년 30여명에게 1~3년의 기간 동안 주거공간을 지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간 위탁사업인 만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고, 2019년 안전진단 C등급(반드시 구조보강 후 사용가능)을 받은 30년이 넘은 노후 고시원을 사업지로 선정해 리모델링 계획을 신축으로 변경했다.

당초 11억 원으로 30명의 청년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려던 사업은 지난해까지 2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최근에서야 수탁자와 계약해지로 11억68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8명에 27억 원 지원이라는 누구도 공감 못 할 사업으로 변경됐다”며 “당초 계획과 같이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