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체계 도입·판매수수료 낮춰 수익률 견인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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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에 분기별 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를 주는 ‘성과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시장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성과와 연결되는 보수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판매수수료는 낮춰 공모펀드가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인 수익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직접투자로 투자 지형이 변했고, 공모펀드의 각종 투자 제약상 수익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이유를 들어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판매보수 제도 정비 △온라인판매 활성화 등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펀드 시장 규모는 2010년 198조원에서 지난해 274조원으로 3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사모펀드는 120조원에서 442조원으로 268% 늘었다.

공모펀드 시장이 경쟁 상품대비 성장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다. 2010~2019년 공모펀드의 연 평균 수익률은 2.7%로 1년 정기예금 이자율 2.5%와 큰 차이가 없다.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수익률에 맞춰졌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제도 도입을 통해 분기별로 펀드 수익률이 낮으면 운용 보수가 낮아지고, 반대로 수익률이 좋으면 보수가 높아지는 펀드상품 설계가 가능해졌다. 성과는 투자자가 아닌 펀드단위로 산정한다.

기존에도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있었지만 환매 시점의 운용성과를 기준으로 보수가 결정돼 운용 기간중에는 보수 변동을 하지 못했다. 보수 산정도 개별 투자자별로 이뤄져 성과 산정 자체가 어려웠다. 지난해말 기준 14개 펀드에서 225억원 설정에 그친 것도 운용사나 판매사들이 이런 이유로 외면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운용사로부터 정해진 일정률만 받는다. 동일펀드 판매사간 보수율을 비교 공시하는 등 수수료를 낮추는 경쟁환경을 마련한다. 운용사가 온라인으로 공모펀드를 직판할 수 있는 채널을 늘려 판매수수료가 저렴한 비대면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이미 코로나19이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지형은 펀드 등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로 크게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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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펀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위한 분산 리스크 관리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가 2~3%대 수익을 벗어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수익률 개선으로는 시장활성화의 답이 사실상 없다"며 "투자자입장에서 수익률을 보지 않더라도 가입 유인이 있는 세액공제 등의 세금 혜택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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