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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재난소득 발행한다면 지방채 될것…도민 부담은 음해"

최종수정 2021.01.28 12:31 기사입력 2021.01.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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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재난소득 발행한다면 지방채 될것…도민 부담은 음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향후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 열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기금 등을 동원해 지급하지만 앞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 할 수 밖에 없다"며 "미래 자산을 당겨와 지금 지출하는 데 대해 결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경우 재정 건전성이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망가진)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미래 지출을 현재 지출로 당겨와 지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미래 장기간 사용할 인프라 비용의 경우 후세가 부담할 것도 있지만 이를 모두 현세가 떠안는 것은 균형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장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지방채 등을 발행해 시계열적으로 (현세와 후세가)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 부채도 현재에 끌어와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는 이 지사가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지사는 나아가 "(일각에서)지방채를 발행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도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며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는 만큼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면 경기도는)다른 데 써야할 것을 아껴서 이를 충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주민 부담은 절대 없다"며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거기(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채)에 채워넣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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