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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秋 "검찰에 대한 통제 행사, 불가역적인 선례 만들었다"

최종수정 2021.01.27 16:01 기사입력 2021.01.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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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秋 "검찰에 대한 통제 행사, 불가역적인 선례 만들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임식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라고 평가했다.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이었지만 검찰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임명된 추 장관은 391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날 오후 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는 추 장관의 이임식이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행사에는 법무부 간부들만 참석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달 30일 추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추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인권, 민생, 법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다"며 "하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이뤄낸 성과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라고 자평했다.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과정이었다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우리는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임기 중 마지막 현장 방문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후임인 박 후보자의 임명은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날까지 보내달라고 재요청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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