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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쿠팡 '무허가' 폰 판매자 난립…사전승낙제 손본다

최종수정 2021.01.27 10:49 기사입력 2021.01.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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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이통사 승인받아
판매점 선임하는 '사전승낙제'
관리 미흡…불법영업 급증
"합법적 사업자만 손해" 불만

정보통신진흥協 개선 나서
승낙신청 창구 일원화

G마켓·쿠팡 '무허가' 폰 판매자 난립…사전승낙제 손본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G마켓과 11번가, SSG닷컴, 쿠팡 등 온라인몰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A매장은 2019년 취득한 사전승낙서를 버젓이 게시하고 판매 중이지만 협회 사이트에서는 주소지 검색조차 되지 않는 ‘유령 매장’이다. 경기도 일산동구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으로 등록된 판매점 297곳 중 80%에 달하는 238곳이 사전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매장이다. 이동통신 3사 대리점을 모두 등록하고 판매하면서도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 소비재 판매를 겸직하는 비(非)전문 셀러들도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대면(언택트)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핸드폰 판매점 사전승낙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사전승낙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하는 제도다. 당초 이동통신 3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이동통신판매업계 유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사후 관리와 대처가 미흡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만 손해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전승낙제도를 관할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사전승낙 관리강화 시스템 개선 서비스 용역 입찰’을 진행한다. 판매점 사전승낙 관리·운영 기능과 신분증 스캐너 관리·운영 기능을 모두 손본다. 금액평가 비중은 10% 수준으로 사업 제안서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판매점이 사전승낙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대리점이 신청을 하도록 창구를 일원화 한다. 대리점의 판매점 사전승낙 정보를 이통사가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온라인 영업점의 URL 게시 여부 확인도 깐깐해진다. 사전승낙정보도 매주 조회할 수 있게 해 1년 단위 검사에 따른 어려움도 줄인다. 사전승낙 업체에만 주어지는 신분증 스캐너 장비 관리와 운영 기능을 개선하고 장비 부정사용 이력도 관리한다.


당초 핸드폰 판매업태를 보면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에 판매를 위탁하고, 대리점은 이를 또 개별 판매점으로 재위탁하는 복잡한 구조다. 심사를 통과한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출력해 영업장에 게시하고, 온라인 판매 업자는 온라인 사이트에 사전승낙 인증마크와 인증 원문으로 연결되는 URL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이를 걸러내는 사후처리 작업도 1년에 한 번 이뤄지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전승낙서를 여러 곳이 돌려쓰는 꼼수도 비일비재했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이들만 손해를 본다는 불만도 판매업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협회는 판매 허가를 받은 합법적 테두리에 있는 곳들의 모임"이라며 "향후 규제 감시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도 합법적 운영을 위해 기꺼이 사전승낙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요즘은 온라인서 불법 영업이 판치다 보니 기존에 받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온라인 판매점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점들이 난립하다 보니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계속 있었다"며 "전반적인 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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