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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 개혁 불가피한 상황 스스로 만들어…오히려 감사"

최종수정 2021.01.16 18:39 기사입력 2021.0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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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한 윤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게 어떻게 보면 고맙다"라며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기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준 것"이라 말했다.

검찰이 개정된 법 개정에도 조직 개편 등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 윤 총장이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이 가능하도록 계기를 제공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싹 들어갔다.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방안이고 현재 가장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법 개정 이후에도 조직 개편 등을 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6건으로 한정됐는데도 검찰은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든 자기 권한을 되찾으리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며 "우리는 이대로라면 20대 때 한 개혁이 모래성이 무너져 평지 되듯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의지는 '만렙'(최고치)이다"라며 "2월 안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데 (야당이) 독재라고 보일 때까지 우기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또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데 대해서는 "'기득권 총연합'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완전 포위 협공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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