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20만원 상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관계부처와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해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