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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으로 눈 돌리는 정부…양도세 완화 추진은 "NO" 쐐기(종합)

최종수정 2021.01.15 08:18 기사입력 2021.01.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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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이 기대했던 양도소득세 완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제는 '공급' 총력…"서울 도심에 4700가구 더"=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개건축 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거듭 언급됐다. 특히 기존 계획 대비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원분담금은 낮출 수 있다는 데에 주목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총 70곳이 신청했는데, 서울시는 그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심의해 8구역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신문로2-12 ▲양평13 ▲양평14 ▲봉천13 ▲신설1 ▲용두1-6 ▲강북5 ▲흑석2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날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LH, SH)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심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도 오는 3월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회신할 방침"이라면서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 → 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온전히 조합, 추진위 등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양도세 완화? NO…"세제강화 엄정 집행할 것"= 시장이 기대했던 양도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번복없이 기존 방침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그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면서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매 시장이 불안하고, 전세시장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 확충에 따라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중"이라고 평가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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