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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원, 탈원전 절차 감사 착수…與 "감사권 남용" vs 野 "철저한 조사 촉구"

최종수정 2021.01.15 07:53 기사입력 2021.01.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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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 도 넘어···전광훈·윤석열과 같은 냄새"
양이원영 "명백한 정치 감사"
김종인 "탈원전 불법 개입됐다면 중대 범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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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관련 감사에 착수한 데 대해 14일 여당은 "감사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감사를 방해하면 레임덕을 부르는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 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고 일갈했다.


또 임 전 실장은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지난해 8월18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의 업무협약식에서 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이사장(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8월18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의 업무협약식에서 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이사장(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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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를 두고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며 "이에 정부는 수정된 전력수요를 감안해 석탄 화력을 줄이며 동시에 과다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다. 또 미착공 원전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월성1호기의 경우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주 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전력 수급에 영향이 없을 경우 가급적 조기 폐쇄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감사원의 탈원전 절차 감사를 정면 비판하자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를 "명백한 정치 감사"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원장의 감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며 "에너지 전환정책을 뒤집으려는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최 원장의 말과도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정치 감사"라며 "우리 국민은 감사원에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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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절차 감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감사를 방해하면 레임덕을 부르는 화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안보는 물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탈원전 중 에너지 기본계획이 조작되거나 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면 국가기관 산업과 국가 경제, 국민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원 감사의 감찰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계속 무리수를 두어왔다. 이번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권 인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다"며 "감사원은 한치 흔들림 없이 적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결정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이제야 착수하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번 감사의 초점은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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