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익공유제, 일시적 국면 전환용 아닌 제대로 된 논의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폭주 방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일시적 국면 전환용으로가 아닌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시적 국면 전환용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제대로 된 '부의 편중 해소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일시적 국면 전환용·책임 물타기용 전술 차원에서 끄집어낸 화두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배경 여부를 떠나, 큰 틀에서 거대자본에 의한 부의 편중 현상을 해소할 대책은 우리나라도 이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중요한 전제는 민간 기업의 이익에 대해 국가권력이 개입하려면 기업과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자는 악마의 속삭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