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 과제, "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 총력"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발족
보이스피싱·인터넷사기 등 종합적 대응
서민 위협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예방 강화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한 가운데 경찰이 새해 첫 정책으로 '민생범죄 근절'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기,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범죄를 중점적으로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경찰청은 14일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꼽은 대표적 서민 침해범죄는 보이스피싱·사이버사기 등 각종 사기범죄와 침입 강·절도,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생활폭력'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범죄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34만5005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290억원에 달할 정도였다. 침입 강절도는 감소 추세이긴 하나 코로나19 여파로 생계형 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생활폭력 비중은 증가 추세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먼저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국수본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사기범죄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예방과 단속,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종합 대응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단속을 필두로 사이버사기, 생활사기(불법사금융·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각각 전개하고, 사기 수배자 추적도 강화한다.

아울러 범죄 의심 전화번호의 선제적 차단을 통한 실효적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부서를 수사 전반에 활용해 주요 사기 범죄수익금을 추적·보전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재산피해 회복에 나선다. 지난해 경찰은 범죄수익 813억원을 보전했는데, 이 가운데 특정사기범죄 피해만 389억원에 달했다.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와 생활폭력에도 대응한다. 국수본에 신설된 형사국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 다발 시기에는 '집중검거 기간'도 운영한다. 지역별 위험요인에 대한 '핀셋 분석'을 바탕으로 예방적 경찰 활동을 내실화하고, 주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안전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도 추진한다. 최근 아동학대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 경찰의 현장 초동대응 기반이 강화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장소가 확대돼 분리조치 등 현장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책으로 내놨던 경찰청 내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 신설,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부서장 주재 전수 합동조사 실시 등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같은 사회적 약자 정책이 자치경찰 도입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죄 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두순 출소 등으로 성폭력 전력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데 대해 경찰은 고지·공개 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주거지 변경 등 신상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는 성 매수 행위보다 처벌이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되는 랜덤채팅앱 등을 이용한 유인 및 권유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