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 달 간 나랏빚 13조 이상 늘어…수입 감소에도 지출은 7조 늘려

기재부, 재정동향 2021년 1월호

중앙정부채무 826.2조원…전월대비 13.4조원↑
국세수입 2.1조원↓·총지출 6.9조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가채무가 지난해 11월 한 달 간 13조원 이상 급증하며 나랏빚이 826조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2조원 넘게 줄어든 반면 지출이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따라 7조원 가까이 늘었기 대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재정 악화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로는 127조3000억원 급증한 수치다.

11월 통합재정수지도 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정 지원 납부 효과와 부가세 납부 등에 따라 10월 흑자를 기록했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7조7000억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 반면 나가는 돈은 대폭 늘었다. 지난해 11월 총수입(28조2000억원)은 기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10월에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8조5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구체적으론 국세수입이 11월 한 달 간 1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10조9000억원으로 비슷했지만 법인세는 코로나19에 따른 불경기로 54조1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2년 전 최고 세율을 25%로 3%포인트 상향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와 세정지원 등 탓에 8000억원, 교통세도 1조3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과 경상이전수입 등이 늘면서 11월에만 12조6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크게 늘었다. 11월 총지출(32조6000억원)은 4차 추경사업 및 보통교부세 집행 등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누계(1~11월)로는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원 늘었다.

이 같은 재정적자에도 올해도 정부의 확장 재정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558조원을 지출할 예정인데 총수입(478조원)을 초과한 93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까지 오른다. 이는 올해 편성 가능성이 큰 추경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