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제정 전 마지막 호소…“과도한 처벌 없어야”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경제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안에 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줄 것 ▲사업주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 면책해 줄 것 등 적어도 3가지를 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663만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