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노후, 연금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다

[기고] 더 많은 국민이 충분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

부부는 약 268만원, 개인은 약 165만원의 노후생활비가 적정하다고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50대 이상 국민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2019년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한 결과다. 한 달 평균 부부는 약 224만원, 개인은 약 109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작년 8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평균액은 약 54만원, 유족연금 평균액은 약 29만원에 불과하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노후에도 열악한 조건의 일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 노후소득보장의 민낯이다.

식자들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운운하나, 대한민국에서 사적 연금은 보편적 노후소득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은 94% 가입돼 있으나 퇴직연금은 21%, 개인연금은 25% 가입돼 있으며 이들 사적 연금의 가입 계층은 저축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 위주로 구성돼 있다. 국가가 노후소득을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각자도생의 길에서 다수의 국민은 비참한 노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필요한 공적연금 강화에 관한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정치권은 그간 국민연금의 수준만 낮추는 연금 삭감 일변도의 개혁만 지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줬다.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수준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도 국가는 국민연금 가입, 부과 관련 지원대책은 없이 납부 예외만 더 확대하고 있다.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지기에 노후소득 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능한 많은 국민이 충분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최소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소득대체율 삭감을 멈춰야 한다. 더불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더 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까지 폭넓게 포괄하도록 부과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앨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출산크레딧이라면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첫째아 출생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야 한다. 매 정권마다 폭탄 미루기 식으로 방기해온 연금개혁을 또 외면한다면 국민의 노후는 암울해진다. 더 많은 국민이 더 충분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통해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힘이 되는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