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시장 판도 바꾸나
6000만원 이상은 보조금 '50%'·9000만원 넘으면 '0원'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새해에는 6000만원을 넘는 전기차에 보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예고함에 따라 더 높은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업체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2021년 '전기자동(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주행거리와 전비 등에 따라 산출되는 보조금 기준액은 최대 700만원이며, 각각 최대 50만원의 이행 보조금과 에너지효율보조금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책정된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량가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급하는 반면, 6000만~9000만원은 50%, 9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된 배경엔 지난해 급격하게 존재감을 키운 테슬라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테슬라의 누적 판매대수는 1만1601대에 달한다. 국산 전기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코나 EV(7888대)를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특히 테슬라 모델S와 같이 대당 가격이 1억원을 웃도는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 130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지급된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00억원을 테슬라가 받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다양한 전기차를 쏟아내려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당장 보조금 상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수입차다.
달라지는 보조금 정책의 주 타깃으로 꼽히는 테슬라도 보조금 축소가 불가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테슬라 판매의 상당수는 모델3에 집중돼 있는데, 차량 가격이 5500만~7500만원 선으로 보조금 총액과 50% 지급의 경계선에 걸쳐있다. 앞서 보조금 정책에 맞춰 가격을 조정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격 인하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기세가 꺾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QAㆍEQS, iX3ㆍiX 등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각각 올해 신차로 준비중인 전기차도 보조금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차 가격이 6000만원이나 9000만원의 경계선에 있을 경우 수입차 업체들도 보조금을 고려한 가격 조정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산차의 경우 제네시스 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델이 6000만원 이하인 만큼 바뀐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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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확정되면 다수의 프리미엄급 모델을 보유한 수입차가 주 타깃이 돼 보조금 감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향후 국내 업체가 내놓는 전기차도 가격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업계의 눈치싸움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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