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정부 잘못…文 직접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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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데 대해 "정부의 불신 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며 "핵심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우는 문 정부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K방역이 전세계 모범사례라고 자화자찬했는데 동부구치소 참상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참사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인권 가치가 깡그리 무시된 걸로 나타나면서 국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며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은 이미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있는데 정부는 철저히 방역 사각지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 책임 하에 통제되는 국가시설"이라며 "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오직 정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다못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소위 신천지 사태 때 즉각적으로 강제수사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방역 수칙 및 처벌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서는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상하고 국가배상을 위한 공동출연금을 제안하기로 했다. 그는 "인권 측면에서도 묵과할 수 없다. 과거 문 대통령은 제소자도 우리 국민이고, 미결수금자에 대한 인권을 강조한 바 있다"며 "동부구치소 사태는 유엔과 여타 국제인권기구의 제소대상으로, 적극 공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요양시설 집단감연이 잇따른데 대해서도 "K방역의 또다른 실패"라며 "치료전문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없는데도 돌볼 의료진이 있다는 이유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 사실상 대놓고 집단감염 숙주로 만든 방역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요양병원 참사는 정부의 안이한 사고와 늑장대처가 낳은 인재(人災)"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가 K방역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감염 전문가 조언을 듣고 실효성 있는 방역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새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3가지 소망이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경제 회복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을 꼽았다.

그는 "마스크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너무나 그립다. 게임체인저라 할 수 있는 백신이 하루 빨리 보급되고 안전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당 역량을 최대로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회복과 관련해선 "우리당이 경제적 약자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지켜내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당 독재주의의 실체를 보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커져가고 있다"며 "우리당이 국민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