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용자도 국민...동부구치소 국정조사·청문회 열어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기자회견서 촉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동부구치소 국정조사·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인 만큼 책임을 철저히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시설 수용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구치소 집단감염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열악한 위생 개선 등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구치소 수용자는 대부분 미결수이고 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더 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서야 페이스북에 대책이란 것을 올렸지만 근시안적인 뒷북 대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공범으로 책임을 물었다"며 "이번 동부구치소 건도 법무 교정당국이 일차적 관리 책임자인 만큼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며 "이번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1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가 총 1084명으로 늘었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모두 1108명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