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재의결‥美 의회 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포함
하원이어 상원 재의결 확실시
하원, 2000달러 규모 현급 지급도 결의
바이든도 "2000달러 지급 찬성"..차기정부서 공론화 예상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8일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하루 뒤 상원도 NDAA 재의결이 예상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무효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중심의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전 국민에 대한 2000달러 현금 지급안도 처리했지만, 공화당 중심의 상원 통과는 미지수다.

CNN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28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수를 현 수준에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322명, 반대 87명으로 재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는데 필요한 의회 정족수 3분의2를 넘어선 것이다. 하원에 이어 29일 상원도 NDAA를 재의결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위로 돌아간다. 미 언론들은 상원도 NDAA를 재의결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400억 달러 규모의 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수 감축을 의회가 제한 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상ㆍ하원이 합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 서명한 법안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성인 1인당 최대 600달러를 지원토록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지급액을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발맞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2000달러 지급을 주장해 왔다.

다만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원금 상향에 대해 부정적이다. 공화당이 법안을 상원에서 부결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셈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한 주요 외신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표결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00달러 지급은 차기 정부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0달러 지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차지해 상원 다수당이 되면 2000달러 지급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