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원 성과상여금 올해만이라도 전면 재검토하자"

균등 배분 혹은 차등 지급률 절반 이하로 낮추자
시도교육감협의회 공식 상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원 성과상여금제 전면 재검토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상정하고 교육부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교원성과상여금제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질을 높이고자 2001년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짓기'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균등 지급률 50%와 차등 지급률 50%로 지급하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2020년 만이라도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자"며 "만일 이런 분배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차등 지급률을 최소화하거나 적어도 현재 차등 지급률의 절반인 25% 이하로라도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