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의료붕괴로 사회적 약자 피해 심각…정부가 나서야"

시민단체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 마련해야"
인권위에도 의료권 침해 실태조사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자칫 취약계층의 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건강과대안ㆍ빈곤사회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노숙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던 마지막 병원마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이던 분들이 쫓겨난 상황"이라며 "공공병원 중 하나인 중앙보훈병원에서도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환자들을 쫓아내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확진자뿐 아니라 일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원래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ㆍ취약계층이 받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생겼으나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구 경북 1차 대유행 당시인 지난 3월 코로나19 의료 공백으로 숨진 17살 정유엽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촉구해왔으나 정부가 이에 대한 언급은 물론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10개월이 넘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의료공백의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인권위는 시민들의 의료권 침해 문제를 추적하고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는 병상 확보 등 미증유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에 대해서도 방역대책을 수립할 때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