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與 필리버스터로 뭘 못했나, 진정성 없이 코로나 핑계만"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확한 이유 없이 코로나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정확하게 필리버스터 때문에 무엇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임과 동시에 소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고, 소수 정당의 무제한 토론은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사실 민주당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와 함께 구체성을 갖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 개정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기구라는 주요 근거였지만, 그 비토권(거부권)은 21대(국회) 들어 훼손됐다.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켜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미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저 계속 끝없는 어떤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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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정의당의 당론을 어기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서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 라는 민주주의자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라며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선언하겠다고 선서했다. 그 선서에 부끄럽지 않게 반대의 목소리를 의회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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