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 "공수처 출범하면 검찰 조직문화 달라질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게 이유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