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소방회계법' 시행 …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세입·세출 기준 명확히 … 시·도 재정여건 따라 세입항목 비율 탄력적 운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소방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소방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소방회계법)'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회계법은 시·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로 구분해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와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별 시설세에서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은 차등을 뒀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 대전과 광주광역시는 90% 이상, 나머지 도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시설세·보통세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 규모는 매년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회계법은 또 시·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대형 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그동안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노후청사 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소방공무원 복지 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도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수준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