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탄소세 도입·경유세 인상, 향후 종합 검토해 방침 정할 것"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 여러가지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를 통해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의 도입, 경유세의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내용에는 '세제라든가 부당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 탄소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자단이 진행한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이다.

-기후대응 기금조성 목표시점과 규모는.

▲홍남기, 정부가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방침은 확실하다. 다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수입지원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먼저 지금 현재 그린뉴딜 기본법이 국회에 제안이 돼있다. 의원 입법인데 여기에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법적 근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마 수입지원은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서 주된 수익원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

-신유망 산업 육성 부문에서 그린수소를 핵심연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며, 자료에 언급된 2050년까지 80% 이상 목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홍남기, 지금 그린수소는 사실 소규모 실증단계만 있지 실질적으로 생산 활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가 대부분, 거의 100%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것은 2050년까지는 전체 수소 생산량의 80% 이상이 그레이수소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린수소로 80% 이상을 충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린수소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가 또는 액화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그리고 수소유통 기반 전체에 대한 기반구축 강화 등이 정부가 앞으로 해나갈 과제다.

-탄소가격을 통해 탄소 감축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탄소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금의 강화를 검토하는 건가. 대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확대하나.

▲조명래, 탄소가격 세제의 도입은 기재부에서 앞으로 고민을 계속할 것 같다. 단지 지금은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3+1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탄소가격 시그널 관련된 제도의 강구를, 특히 세제가 되겠다. 고민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 앞으로 에너지 환경세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기재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탄소 관련 시그널 세제를 별도로 강구할 것 같다. 환경부와 관련해서 '유상할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이 이미 확정되면서 유상할당 비율이 금번에 상향이 됐다. 앞으로도 계속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에 이른바 기술수준을 고려해 활동하는 방식, 벤치마킹 방식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50 넷제로(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일정 부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전문가 그룹이 겹치게 되지는 않는지, 앞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은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조명래, 정부가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까지도 포함해 전체의 3개 내지 4개의 기존 위원회들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2050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로 만들 것인가 검토하고 있다. 큰 방향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해 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3개 내지 4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갈지는 내년 정도 돼야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연말까지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다. 과도기적으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있는 기존 녹색위 담당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와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홍남기,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할당계획상에 현행 3%에서 10%로 이미 상향 조정했다. 추가적인 상향 조정 여부에 관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추후적으로 10% 유상할당 비율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다.

-산업부가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탄소중립 목표가 들어 있지 않다. 최종안에는 탄소중립 관련 내용도 반영할 계획인가.

▲성윤모, 현재 저희가 마련 중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20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 60기의 절반인 30기를 폐지하는 등 현재도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2050년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게 한 전원믹스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우리 중장기 전원의 믹스 문제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야 될 관련 법의 법제화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