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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코로나 타격 버티는 자영업자…재난지원금 지급될 듯

최종수정 2020.12.06 09:00 기사입력 2020.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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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음식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점포를 내놓거나, 대출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었다. 숙박·음식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종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은행의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비법인기업(자영업자) 대출은 올 3분기 말 387조9000억원으로 사상최대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말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폭은 전분기(21조200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한 분기만에 대출이 9조원 이상이나 늘었다. 증가 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8년 4분기 이후 올해 2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한은은 이번에 법인과 비법인 등 예금은행 산업별대출금의 기업형태별 세분류 통계를 확충, 공표했다. 비법인기업이란 법인기업이 아닌 단체로 개인사업자, 협회, 사단,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경제 충격이 상당한 만큼, 새로운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대출 분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이 있을 보고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3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며 "실질 지원대상은 피해 정도를 분석한 뒤에 선정하겠으나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3조3000억원 지원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규모는 확보된 3조원과 여타 예산을 더해 3조+알파(α)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2월 달에 있는 설 연휴 전에 지급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고, 코로나19 3차 확산까지 겹치며 자영업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만2000명 줄어든 136만3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6000명 늘어난 41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 한파에 사업소득(99만1000원)도 1.0% 줄어 2분기(-4.6%)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고용하고 있던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가게를 이끌어가는 자영업자도 늘어난 셈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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