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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초슈퍼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공제

최종수정 2020.12.05 06:00 기사입력 2020.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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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956조원으로 늘어…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7.3%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수출 덕분에 3분기 경제 성장률 2.1% 기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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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가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예산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3조원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672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연소득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5%로 상향된다.


◆558조 초슈퍼예산, 국가채무 역대 최대=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예산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6년만이다. 주요 증액 부문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 19 백신 예산 9000억원이 반영됐다. 주거안정 예산에 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에 3000억원, 고용안정과 돌봄·보육 지원에 300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국가채무는 정부 본예산 기준 952조5000억원에서 956조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기준 46.7%에서 0.6%포인트 높은 47.3%로 치솟는다. 내년에 발행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9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발행한 적자국채는 259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소득세율 최고 45%로=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명의 1주택자가 늘었고,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독 명의 1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있었다. 연소득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5%로 상향된다. 아울러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소득 금액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인 세율을 740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3분기 경제 성장률 2.1%…속보치보다 0.2%p↑=코로나 19 충격으로 뒷걸음질하던 한국 경제가 3분기에 2% 넘게 반등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잠정치)이 2.1%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앞서 분기 성장률은 1분기 -1.3%, 2분기 -3.2%로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속보치를 뛰어넘는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3분기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1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수입 역시 원유, 화학제품 등을 위주로 5.6%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8.1%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위축 등의 영향으로 7.3% 줄었다. 민간 소비의 경우 의류 등 준내구재의 부진으로 반등에 실패하고 2분기와 같은 수준(0%)에 머물렀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2분기보다 2.4% 증가하면서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1분기(-0.8%)와 2분기(-2.2%)를 거쳐 3분기 만에 반등했다.


◆11월 수출 한달만에 다시 플러스=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보다 조업일수가 부족했던 악재를 딛고 반등했다. 총수출액과 하루 평균 수출액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입동향(통관 기준 잠정치)' 자료를 통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 증가한 458억800만달러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후 7개월 만인 지난 9월 반등한 뒤 10월에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지난달 다시 반등했다. 조업일수는 23일로 지난해 같은 달 23.5일보다 0.5일 적었다. 품목별로 보면 15개 주요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등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늘었다. 5개월 연속 플러스,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디스플레이(21.4%)와 무선통신기기(20.2%)는 수출액과 증감률 모두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1년 만에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에 39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40억달러를 넘어선 지난 10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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