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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 내년 상반기 3000호 공급…입주자 무작위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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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총 1만8000호
서울 5000호…매입단가 6억원
무주택자 중에서 입주자 모집
경쟁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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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전세 주택 1만8000호를 공급한다. 당장 내년 상반기 전국에 3000호(서울 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자는 소득 등과 관계없이 무주택자 중에서 선발하며, 경쟁이 생기면 무작위 추첨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021~2022년 공공전세 주택 1만800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과 내후년 각각 9000호씩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전세 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호당 평균 매입 가격은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은 4억~5억원대에 매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에 매입단가를 올린 만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서 선정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용공간 폐쇄회로(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자가 질 높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 점검을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 전국 3000호(서울 1000호), 하반기 전국 6000호(서울 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14일 1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이달 중 2차 설명회를 실시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전세 주택을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우선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해주고,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를 10% 감면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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