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에…2년 연속 적자국채 90조 넘는다

목적예비비 2조 추가 편성할듯…내년 적자국채 91조7000억원 기록
"기존 정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장 접수 첫 날인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면서 2년 연속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9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찍으면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대 4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원은 내년 본예산(556조8000억원)에서 2조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2조원은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조달할 계획이다. 목적예비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목적 예비비가 늘어난다면 국채를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적자국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2021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각각 104조, 89조 7000억원에 달한다. 목적예비비를 2조원 가량 증액할 경우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91조7000억원이 된다. 지난해 면면을 보면 본예산 당시 60조3000억원이었던 적자국채는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10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8조3000억원, 10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다.

경기 대응을 위해 늘어난 재정지출 뒷받침하면서 재정수지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4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2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며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비비 추가 편성보다는 항목별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목적예비비를 통해 조달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 내년에는 47%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